내년 담배값 인상되나?....4500원에서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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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배값 인상 전망...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세수부족등과 겹쳐 내년 담배값이 인상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돌고있다.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배관련 업계에서 내년 담배값 인상을 예정해 미리 가격인상을 대비중이다.

 

기존의 기재부에 따르면 인상계획이 전혀 없다고는 밝혔지만, 내년은 올릴수도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지난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장 안팎에서 금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강조되고있다. 여의도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우리나라 담배값은 OECD 38개 국가 중 34등이다.”라며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담배값 8000원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또한 담배업계에서는 '10년 주기 인상설'을 주목하고 있는데 10년 주기 인상설은 과거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시기가 10년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이야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단 한 번 뿐이다.

정부는 19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총 7회의 인상을 단행했다. 1994년 200원, 1996년 300원, 1999년 300원, 2001년 200원, 2004년 500원을 인상했는데, 이후 10년만인 2014년 하반기 2000원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인상가격을 적용했다.

 

앞서 10년주기의 담배값 인상은 단 한차례밖에 감행되지 않았지만 큰폭으로 올라간 담배값으로 인해 흡연자들 기억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담배값이 두배로 오른다는 불안감에 떨수밖에 없다.

 

 

OECD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인 4500원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가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4500원의 가격중 3323원이 세금이다.  또한 최근 물가 인상폭이 크게 올라가자 담배 원료값이 사실상 오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가능성을 높히고있다.

일각에선 인상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77%(4500원→8000원)란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 라고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행 일반담배(궐련)의 경우 한 갑의 판매가격은 4500원안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이다. 담배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4%다.

 

하지만 정부 입장으로 기재부는 당장은 담배값인상에 대해 "검토한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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